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단통법이 최근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핸드폰 단말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단통법에 대해 많이 들어왔더라도 구체적인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핸드폰 단통법의 뜻과 폐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폰 단통법 뜻
단통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핸드폰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휴대폰 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가입자마다 다르고, 과열 양상을 보일 때도 있어 이를 규제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핸드폰 단말기 가격 상승, 통신사의 보조금 축소 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단통법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영향
이처럼 최근 국회에서 단통법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의 보조금 규제가 사라짐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요금제, 가입 유형 등에 따라 가입자별로 다른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유통점도 보조금 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
통신사, 유통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보조금 지급 혜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통점 간의 경쟁으로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예정인 아이폰의 경우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이전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통법 폐지로 자급제 핸드폰에 비해 통신사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금제, 단말기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가 요금제, 단말기의 경우 여전히 자급제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신폰을 원하는 경우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자급제 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매 전에 잘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부작용
다만 단통법 폐지가 꼭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이윤을 지키기 위해 고가 요금제, 핸드폰 단말기 위주로 보조금을 더 주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단말기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공시 제도가 사라져 소비자들이 보조금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의 뜻, 폐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통법은 핸드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폐지되며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한경 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했습니다.